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도8568 판결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][공2012상,83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
2. 부산지방법원 2010. 6. 18. 선고 2009노3313 판결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][미간행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3. 부산지법 2008. 10. 16. 선고 2008노2801 판결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산지관리법위반·손괴] 확정[각공2008하,1998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손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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